대표수행사례

하수급 업체의 용역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수급인에 관하여 그 대금 전부를 인용받아 승소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하수급 업체로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형 전시 페스티벌의 일부 시설물 설치 사업을 피고 수급인으로부터 위탁받았는데, 용역이 완료된 이후에도 피고 수급인이 대금을 […]

짧은 사실혼 관계에도 불구하고 법정인정되는 거의 최대치의 금액을 인용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5.경부터 결혼식을 올리는 등 부부로서 동거하여 생활하였으나 상대 배우자의 외도, 폭력, 폭언 등으로 사실혼 해소를 결심하고 법률사무소 환희를 찾아오셨습니다. 2. 쟁점 사실혼의 실체가 있었던 기간을 […]

공유물에 관한 일부 소수 지분권자의 무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원하는 성공적인 공유물 분할(단독소유)로 끝마친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들은 공유물의 절대 다수 지분권자였으나, 과소 지분권자가 존재하였는데 과소 지분권자가 자신의 지분권 가치를 과도하게 산정하여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다수 […]

증거는 없으나 지속적인 언어/신체 폭력을 이유로 황혼이혼을 원하는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명확히 인정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오랜 결혼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인초반부터 심각한 언어/신체적 폭력행위를 당해왔는데, 자녀들을 고려하여 차마 이혼을 결심하지 못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이 된 후 […]

금전대여관계상 사기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전부 불송치를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고소인들과 친한 관계에 있었고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도하여 금전을 대여하기로 하여준 상황에서 잔금을 수령하여 고소인이 대여계약에 따라 돈을 지급하였으나, 곧 고소인이 대여계약을 취소하고 돈의 […]

복잡한 사실관계 아래에서 고소인으로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를 입증하여 피의자 송치결정을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고소인은 피의자와 친분관계를 유지하다가 피의자의 재력과시 등 거짓말에 속아 카드를 빌려주는 등으로 처분행위를 하고 카드대금 등을 돌려받지 못한 사안이었습니다. 2. 쟁점 피의자는 진실을 편집해 교묘하게 […]

이혼한 전 배우자의 공갈, 강요, 횡령 등 고소를 방어하여 전부 불송치 시킨 사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소인과 혼인 관계에 있었으나 고소인의 귀책으로 이혼하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이혼에 관하여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사실관계를 뒤틀어 의뢰인을 공갈, 강요, 횡령 등으로 고소하면서 […]

의사의 의료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이유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한 사안에서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수사기관에서 전부 불송치를 받은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소인은 의사로서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하던 중 고소인을 업무상 과실로 상해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 입건된 후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황정환 변호사를 […]

수사단계에서 관할 법원에 형사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피의자의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선제적으로 수집한 사안 1. 사실관계 피의자는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으나, 자신은 공무집행방해를 행하지 않아 억울함을 표하며 황정환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쟁점 피의자는 당시 약물 및 […]

용도변경이 되지 않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한 원고에게 피고대리로 원고의 계약의 해지주장이 이유없음은 물론 나머지 잔금까지 반소로 전부인용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매수대상이었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의뢰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다세대주택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지 못함을 […]

원고의 토지인도소송에 대하여 반소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이를 인용받아 의뢰인에게 계쟁 토지의 소유권을 인정받은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자신들 소유의 이 사건 계쟁부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뢰인)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이유로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10년간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

국내 굴지의 대형로펌을 상대로 불리한 사실관계임에도 상간소송의 원고로 승소한 사안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한 전배우자(A씨)와의 외도를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원고는 피고와 A씨의 외도사실을 혼인관계 파탄(이혼) 이후에나 알게되었고, 협의이혼의 원인은 성격차이에 있어 직접적인 […]

문자로 체결된 가계약금 지급계약이 전체계약으로서 유효함을 성공적으로 주장한 사안 1. 사실관계 원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매수인으로서 매도인인 피고와 사이에 오피스텔 매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중개에 따라 가계약금 500만원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로 발송된 가계약에 양자 모두 동의하였고, 원고는 가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유죄확정 후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청구액 중 다액을 방어한 사안 1. 사실관계 보이스피싱의 수거책으로 기소되어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이 그 피해자인 원고로부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청구(2200만)를 받은 사안입니다. 2. 쟁점 원고는 피해액이 총 피해액이 2200만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가 […]

원고의 항소에 대하여 피고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원고 항소기각 및 각하 판결을 내린 완벽 방어 사안 1. 사실관계 원고가 원심에서 단순 추심금 청구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에게 추심금 청구를 하면서 제1예비적 청구로 이사의 자거거래를 이유로 금전 […]

이혼을 제기하면서 다소 불리한 사실관계가 많은 상황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이를 끝까지 방어하여 성공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 1.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와 피고는 20년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한 부부였고, 그 사이에 중학생과 초등학생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1) 10년전 피고의 외도(이른바 '용서한 […]

구약식 사건을 정식재판 청구후 선고유예판결로 변경한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불가피한 피해자와의 신체적 접촉을 원인으로 갈등을 겪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촉발된 분풀이로 보일 수 있는 폭행행위(속칭 '어깨빵')를 행하여 구약식 벌금형이 발령되었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였습니다. 2. […]

'歡喜'는 사전적으로 큰 기쁨을 의미합니다. 저희 사무소와 연을 맺게 되시는 모든 분들이(특히 저희 사무실의 의뢰인 분들이), 저희를 통하여 송사 전의 일상을 회복하셨으면 좋겠다는 진심을 담아 사무소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동시에 '환희'는 대표변호사 두명의 이름 마지막 글자를 따온 중의적 의미이기도 […]